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7.(화) 11:00		배포 일시	2022. 6. 7.(화) 11:00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책임자	팀 장	고재영	(043-719-9381)
	위기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김남혁	(043-719-9344)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실시

- 신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전주대비 각각 29.5%, 56.6% 감소 -

주요 내용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우려변이 발생 및 재유행 시 입국관리체계 재강화 등 신속대응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2,320명(전주 대비 33.3%↓)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103명(전주 대비 29.5%↓), 사망자 99명(전주 대비 56.6%↓)

○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낮음’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11주간 지속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3월3주) 283.2만 명 → (4월4주) 40.7만 명 →  (5월4주) 12.9만 명 → (6월1주) 8.6만 명

○ 6월 1주(5.29.~6.4.) 주간 확진자 수 86,241명, 주간 일평균 12,320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33.3% 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74으로 10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였다.

<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 추이(명)(’21.11.1.~’22.6.4.)>

*발생률: 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x 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구분	4월 2주 (4.10.~4.16.)	4월 3주 (4.17.~4.23.)	4월 4주 (4.24.~4.30.)	5월 1주 (5.1.~5.7.)	5월 2주 (5.8.~5.14.)	5월 3주 (5.15~5.21.)	5월 4주 (5.22~5.28.)	6월 1주 (5.29~6.4.)
확진자수(명)	1,043,616	617,773	407,449	266,582	252,374	181,857	129,321	86,241
일 평균 확진자(명)	149,088	88,253	58,207	38,083	36,053	25,980	18,474	12,320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288.7	170.9	112.7	73.7	69.8	50.3	35.8	23.9
전 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0.68	0.59	0.66	0.65	0.95	0.72	0.71	0.67
감염재생산지수(Rt)	0.78	0.70	0.74	0.72	0.90	0.83	0.81	0.74

○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는 것은 20대 및 10대이다.

*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6월1주): (0~9세) 27.4명, (10~19세) 34.8명, (20~29세) 40.1명, (30~39세) 26.6명, (40~49세) 21.4명, (50~59세) 17.9명, (60세 이상) 14.6명

○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접종률과 4차접종 시작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으며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 60세 이상 비율 : (5월1주) 22.0% → (5월3주) 18.7% → (6월1주) 15.4%

** 60세 이상 확진자수 : (5월1주) 58,557명  →  (5월3주) 33,983명 →  (6월1주) 13,291명

<연령대별 확진자 비중(%)>	<최근 전국 연령대별 발생률 추이(인구 10만명 당, 명)>

□  6월 1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3명으로 전주 대비 29.5% 감소, 사망자는 99명으로 전주 대비 56.6% 감소하였다.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5월 3주) 188명 → (5월 4주) 146명 → (6월 1주) 103명

** 주간 사망자 수 : (5월 3주) 250명 → (5월 4주) 228명 → (6월 1주) 99명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2.6.4. 0시 기준)>

* 5월 4주차 위중증 환자(신규발생) 집계오류로 수정(148명→146명)

○ ’22년 6월 4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46.9명(치명률 0.13%)이며,

-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76.8명(치명률 2.69%)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50.5명(치명률 0.64%), 60대는 39.9명(치명률 0.1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누적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6.4. 0시 기준)>

○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6월 1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1.0%(90명)로 대부분 차지한 가운데, 80대 이상이 56.6%(56명), 70대가 29.3%(29명), 60대가 5.1%(5명)이었다.

<최근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 (접종력)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의 비율은 36.7%(33명)로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기저질환)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이 많은 상황이다.

□ 국외 발생은 ’22년 21주차(5.23.∼5.29.)에 신규발생 338만명(WHO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발생이 최근 2주 감소하였고,

* 전 세계: (21주) 확진 3,383,727명(-11,4%), 사망 9,709명(-2.2%)

○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유지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은 발생 증가세, BA.4, BA.5 변이가 우세종화된 남아공은 최근 2주 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미국) BA.2.12.1형 변이가 증가하며 9주 연속 발생 증가, 사망자 수는 최근 1주 증가

** (남아공) BA.4, BA.5형 변이가 우세종화되며, 발생이 최근 2주 큰 폭으로 감소, 사망자 수 최근 1주 증가

□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4,033건) 및 해외유입(117건)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되었다.(6.4. 0시 기준)

* (국내) 12월5주 4.0% → 1월3주 50.3% → 2월3주 98.9% → 6월1주 100.0%

○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2.3은  60.9%(+0.7%p), BA.2 검출률은 33.7%(+0.2%p)로 확인되었다.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4. 기준) >

구분	분석주차	분석 건수	주요 변이		오미크론
			건	검출률(%)	건	검출률(%)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A.2	BA.2.3
국내감염	5월2주	4,254	4,254	100.0	4,254	100.0	35.2	61.3
	5월3주	3,958	3,958	100.0	3,958	100.0	35.1	61.6
	5월4주	4,112	4,112	100.0	4,112	100.0	33.5	60.2
	6월1주	4,033	4,033	100.0	4,033	100.0	33.7	60.9
해외유입	5월2주	102	102	100.0	102	100.0	50.0	16.7
	5월3주	72	72	100.0	72	100.0	40.0	32.0
	5월4주	89	89	100.0	89	100.0	52.8	22.6
	6월1주	117	117	100.0	117	100.0	48.5	21.2

* 전장유전체분석 기반 별도산출

○ 오미크론 BA.2.12.1 28건(해외유입 28건), BA.4 2건(해외유입 2건), BA.5 5건(해외유입 5건), 재조합 변이 XQ 1건(국내 1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BA.2.12.1 총 88건, BA.4 총 8건, BA.5 총 13건, 재조합변이 총 9건(XQ 4건, XE 3건, XM 2건)이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 추가로 확인된 변이는 다음과 같다.

변 이	연번	감염경로(국가)	입국일	확진일	백신이력
오미크론 BA.2.12.1	61	해외유입(캐나다)	5.20	5.20	3차
	62	해외유입(미국)	5.22	5.22	미접종
	63	해외유입(미국)	5.26	5.26	2차
	64	해외유입(미국)	5.26	5.26	3차
	65	해외유입(미국)	5.19	5.20	3차
	66	해외유입(캐나다)	5.15	5.17	3차
	67	해외유입(미국)	5.17	5.17	확인중
	68	해외유입(필리핀)	5.09	5.17	3차
	69	해외유입(미국)	5.13	5.19	3차
	70	해외유입(미국)	5.20	5.20	확인중
	71	해외유입(체코공화국)	5.18	5.20	3차
	72	해외유입(미국)	5.19	5.21	3차
	73	해외유입(터키)	5.21	5.23	3차
	74	해외유입(미국)	5.22	5.24	3차
	75	해외유입(미국)	5.23	5.24	3차
	76	해외유입(미국)	5.24	5.25	확인중
	77	해외유입(미국)	5.24	5.26	미접종
	78	해외유입(미국)	5.24	5.25	3차
	79	해외유입(미국)	5.03	5.06	확인중
	80	해외유입(그리스)	5.22	5.24	1차
	81	해외유입(미국)	5.25	5.25	3차
	82	해외유입(미국)	5.29	5.29	3차
	83	해외유입(미국)	5.29	5.29	3차
	84	해외유입(미국)	5.22	5.22	3차
	85	해외유입(미국)	5.22	5.22	3차
	86	해외유입(싱가포르)	5.25	5.25	3차
	87	해외유입(미국)	5.24	5.24	확인중
	88	해외유입(미국)	5.26	5.28	3차
오미크론 BA.4	7	해외유입(브라질)	5.25	5.25	3차
	8	해외유입(스위스)	5.24	5.24	3차
오미크론 BA.5	9	해외유입(미국)	5.16	5.17	3차
	10	해외유입(프랑스)	5.29	5.29	3차
	11	해외유입(미국)	5.24	5.25	3차
	12	해외유입(미국)	5.25	5.25	미접종
	13	해외유입(사우디아리비아)	5.29	5.30	4차
재조합변이 XQ	9	국내감염	-	5.20	미접종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5%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2.0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5.5%,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70.1% 낮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5.29.기준)>
<전체>	<60-74세>	<75세 이상>

* 분석대상: ’21.4.3.∼’22.5.29. 확진자 17,855,874명

□ 지속적인 확보 병상의 감축에도 병상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대응역량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 중환자와 준-중환자 확보 병상이 감소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5.4주 → 6.1주): (전국) 12.7% → 9.3%, (수도권) 10.7% → 7.3%, (비수도권) 18.1% → 14.3%

* 준-중환자실 병상가동률(5.4주 → 6.1주): (전국) 17.9% → 10.6%, (수도권) 14.7% → 7.6%, (비수도권) 26.5% → 18.5%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추이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 국내외 연구진들이 5월 31일에서 6월 3일까지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유행은 증감을 반복하겠지만 당분간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감소폭은 2주 후 일평균 1만명 내외로 감소(6개 기관 중 4개 연구진) 예상되나, 유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재원중 중환자도 당분간 감소하여, 2주 후 100명 미만으로 감소(3개 기관 중 2개 연구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국내외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예측 결과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에 대비·대응 하기 위해 예측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 6월 1주 주간 위험도는 신규 확진자 및 관련 위중증·사망자의 지속 감소를 고려하여,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6월 1주차 종합평가 결과>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1주 (1.30.~)	2주 (2.6.~)	3주 (2.13.~)	4주 (2.20.~)	1주 (2.27.~)	2주 (3.6.~)	3주 (3.13.~)	4주 (3.20.~)	5주 (3.27.~)	1주 (4.3.~)	2주 (4.10.~)	3주 (4.17.~)	4주 (4.24.~)	1주 (5.1.~)	2주 (5.8.~)	3주 (5.15.~)	4주 (5.22.~)	1주 (5.29.~)
전국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수도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비수도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 정부는 가울·겨울철 재유행 시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하절기 내 ❶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감염관리기반 점검, ❷감염관리자 교육 실시, ❸지역별 감염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269개소 중 765개소(60.3%)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20.10~‘22.4.20)

○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1,502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 등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중이며,

* 100병상 이상 요양·정신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21.12.30, 의료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 의무불이행한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감염관리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영상)과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자*에 대해서는 연 16시간 감염관리 의무교육 중 코로나19 관련 과목을 최우선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 요양·정신병원 1,708개소 5,297명 대상

-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감염관리 원칙, 감염관리 방안, 보호구 선택 및 착·탈의, 방문객 및 환경관리, 확진자 발생 시 이송, 동선 및 접촉자 분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장기요양기관 11,063개소 22,126명 중 노인요양시설 4천개소, 8천명에 대해 우선추진

○ 아울러, 집단감염 발생 전후 효율적인 대비·대응을 위해 지역별 감염관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권역 질병대응센터 포함), 지자체,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철 지역축제, 연휴를 맞아 인구이동량 및 에어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적 방역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역축제, 연휴를 맞이하여 인구이동량* 및 대면활동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출입국 증가**로 신종 변이의 유입이 우려되는 등 잠재적 전파위험이 증가된 상황이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을 당부하였다.

* 구글 소매/여가 시설 이동평균 : (5.11)7.1% → (5.15)7.4% → (5.20)8.0% → (5.24)8.7% → (5.31)9.9%

** 주당 항공편 : (이전)4,714회 → (20.4)131회 → (22.4)420회 → (22.5)532회 → (22.6)732회

- 특히 여행지 방문 시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보다는 가족단위·소규모로 가능한 혼잡한 장소와 시간대를 피하여 방문해 주시고,

- 야외활동 중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증가 및 창문을 통한 시설 내 환기 부족으로 인한 밀폐환경 등 감염위험이 증가*된 상황이므로, 강의실(학교·학원 등), 사무실(콜센터 등 회사), 음식점, 사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맞통풍 자연환기(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내 공기확산 분석 실험결과) 밀폐된 실내에서 대화 시 비말이 실내 전체공간으로 쉽게 확산 및 정체되어 이용자 전체가 노출, 감염 가능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종사자는 냉방시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자연환기를 하여야 하며,

- 3밀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주간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지표명		5월 2주 (5.8.~5.14.)	5월 3주 (5.15.~5.21.)	5월 4주 (5.22.~5.28.)	6월 1주 (5.29.~6.4)
대응역량	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17.1	16.5	12.7	9.3
		수도권	15.8	14.3	10.7	7.3
		비수도권	20.1	22.3	18.1	14.3
	①-1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명)		381	298	224	173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		16.0	8.7	5.6	3.4
		수도권	8.6	4.9	3.1	1.9
		비수도권	33.2	17.5	11.6	6.9
	③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14.8	13.3	15.0	10.9
		수도권	10.0	8.6	8.8	6.0
		비수도권	18.5	17.1	20.7	15.1
	④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11.4	12.0	10.2	3.4
		수도권	12.7	15.3	13.5	3.9
		비수도권	10.1	9.3	7.2	2.4
	⑤ 재택 집중관리 의료기관 가동률(%)		8.3	6.7	5.4	3.5
		수도권	7.0	6.5	5.8	3.1
		비수도권	9.1	6.9	5.2	3.7
	⑤-1 주간 일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236,371	184,035	141,519	96,779
발생	⑥ 주간 사망자 수(명)		372	250	228	99
	⑥-1 주간 치명률(%), 전체		0.07	0.06	-	-
		60대	0.08	0.04	-	-
		70대	0.34	0.27	-	-
		80대 이상	1.07	1.11	-	-
	⑦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명)		250	188	146**	103
	⑦-1 주간 중증화율(%), 전체		0.14	0.12	-	-
		60대	0.23	0.18	-	-
		70대	0.61	0.59	-	-
		80대 이상	1.89	1.81	-	-
	⑧ 주간 입원환자 수(명)		2,563	1,653	1,176	759
	⑨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36,053	25,980	18,474	12,320
		수도권	15,661	11,730	7,811	5,505
		비수도권	20,388	14,244	10,660	6,811
	⑨-1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해외유입		21	23	33	38
	⑨-2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69.8	50.3	35.8	23.9
		수도권	60.2	45.1	30.0	21.2
		비수도권	79.6	55.6	41.6	26.6
	⑨-3 주간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252,374	181,857	129,321	86,241
		수도권	109,628	82,113	54,679	38,533
		비수도권	142,718	99,705	74,619	47,675
	⑩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50,156	33,983	21,975	13,291
		수도권	19,230	13,639	8,417	5,239
		비수도권	30,923	20,341	13,558	8,050
	⑩-1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전체		19.9	18.7	17.0	15.4
	⑪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전체		20.1	19.7	20.0	19.5
	⑪-1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전체		50,604	35,765	25,860	16,857
	⑫ 확진자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 비율(%)		6.2	6.2	-	-
	⑬ 감염재생산지수(Rt)		0.90	0.83	0.81	0.74
예방 접종	⑭ 3차접종률(%)		64.6	64.7	64.8	64.9
	⑮ 60세 이상 3차접종률(%)		89.5	89.6	89.7	89.7
	⑯ 60세 이상 4차접종률(%)		19.8	24.0	26.7	29.3
	⑰ 예방접종효과(미접종 대비 3차접종) * 4월 3주 기준		위중증 예방효과		사망 예방효과
			89.4%		91.7%

※ (지표② 기준) 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확진자 수(5월 3주∼): 전국 56,052명, (수도권) 39,405명, (비수도권) 16,647명

* 기준 : (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 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 (4주 평균 60세 이상 중증화율) 0.6%, (4주 평균 병상가중치) 1.2, (재원일수) 7일, ** 5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집계오류로 수정(148명→146명)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실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내일(6.8.)부터 시행한다.

○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이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 (기존) 접종자 격리면제, 미접종자 격리 의무(7일)

○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부 협조를 통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예방한다.

□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구축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 예방접종력 등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입력 편의성을 높여, 현재 60% 수준인 Q-code 이용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기존)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 (변경)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관리를 통해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2.8%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에서, 3차접종(화이자)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MedRxiv, '22.5.5.)

* (분석기간·대상) 오미크론 발생기간('22.1.16. ~ '22.3.12.), 60세 이상 감염환자 및 중증질환자

【60세 이상 접종 후 경과 기간별 중증질환 발생 비율(95% CI)】

접종차수
	10만인일 당 중증질환 발생률

○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최근(5.25일) 호주에서는 16-64세 중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4차접종을 권고하여 접종 대상을 확대하였다.

* 기존: 65세 이상 노인, 50세 이상 원주민, 장애인 보호시설 거주자, 면역저하자 등

□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04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29.4%로 집계되었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3.2%이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여(대상자 대비 접종률 52.9%)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4차접종 현황(6.7.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구1)(A)	대상자2) (B)	예약자	예약률		접종자	접종률
					인구 대비 (C/A)	대상자 대비 (C/B)		인구 대비 (D/A)	대상자 대비 (D/B)
60세 이상 계		13,743,932	12,153,512	4,229,068	30.8	34.8	4,036,601	29.4	33.2
	80대 이상	2,455,738	2,049,609	1,124,934	45.8	54.9	1,084,253	44.2	52.9
	70-79세	3,883,747	3,532,160	1,590,468	41.0	45.0	1,525,018	39.3	43.2
	60-69세	7,404,447	6,571,743	1,513,666	20.4	23.0	1,427,330	19.3	21.7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2. 6. 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6.4. 기준)

4.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BA2.12.1 등) 및 재조합 변이 인구학적·역학적 특성

5.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6. 돌파감염 발생 현황(5.29. 0시 기준)

7.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2022.5.21.~5.28.)

8. 코로나19 국내 발생 예측(5.31.~6.3일 분석)

9.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개요

10. 해외입국체계 개편 관련 주요질의답변

1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 국내발생 추이

< 최근 8주간(’22.4.10. ~ 6.4.) 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 추이>

□ 주요발생 현황

< 전국(국내발생) / 권역별 주간 일평균 환자 추이 (6.4일 기준, 단위: 명) >
구분			5월 1주 (5.1.~5.7.)	5월 2주 (5.8.~5.14.)	5월 3주 (5.15.~5.21.)	5월 4주 (5.22.~5.28.)	6월 1주 (5.29.~6.4.)
전국			38,051.0	36,032.9	25,957.0	18,441.6	12,282.3
	수도권		16,694.4	15,656.6	11,725.3	7,795.7	5,491.4
	서울		5,875.6	5,522.7	4,126.6	2,861.7	2,272.9
	경기		9,022.9	8,427.7	6,398.7	4,197.7	2,761.4
	인천		1,796.0	1,706.1	1,200.0	736.3	457.1
		비수도권	21,356.6	20,376.3	14,231.7	10,645.9	6,790.9
		충청권	4,807.7	4,460.7	3,249.7	2,255.1	1,443.9
		호남권	4,755.0	4,465.3	2,863.1	2,007.4	1,200.6
		경북권	4,712.3	4,535.9	3,136.9	2,629.7	1,709.7
		경남권	5,157.3	5,064.7	3,519.4	2,631.6	1,689.6
		강원권	1,408.1	1,338.6	1,106.4	799.9	540.0
		제주권	516.1	511.1	356.1	322.1	207.1

<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 확진자 전체 발생 현황(해외유입 포함)>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서울	3,628,982	5,593	38,177	8	38,066	103	3,485,375	99,837	73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300명 이상)>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송파구 시장4 관련(1,017명)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 성남시 영어학원 관련(472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2 관련(485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서울 송파구 시장3 관련(864명) • 서울 종로구 시장 관련(309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경기 의왕시 정신병원 관련(372명)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5 관련(330명) • 광주 남구 요양병원2 관련(380명) • 전북 완주군 어린이집 관련(675명) • 전북 완주군 정신병원 관련(396명) • 전북 전주시 요양병원6 관련(609명) • 전북 익산시 요양병원5 관련(471명) • 전북 김제시 요양병원2 관련(440명) • 전남 나주시 요양병원 관련(445명) • 전남 목포시 요양병원 관련(416명)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종교시설 관련(449명) •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관련(444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 유흥주점 관련(504명) • 구미,울산지인/대구유흥주점관련(390명) • 대구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 (870명) • 대구 북구 교육시설 관련(585명) • 경북 청도군 의료기관 관련(529명) • 경남 창원시 의료기관2 관련(397명) • 경남 양산시 체육시설 관련(304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100명 이상)> • 광주 남구 요양병원3 관련(293명) • 전남 담양군 정신병원 관련(197명) • 전남 담양군 의료기관2 관련(189명) • 전남 순천시 요양병원5 관련(291명)
부산	1,095,662	830	12,719	12	12,583	124	1,074,292	7,821	185
대구	762,245	614	23,748	4,512	19,210	26	731,252	6,631	301
인천	1,074,651	1,677	8,761	2	8,738	21	1,050,432	13,781	197
광주	533,354	797	9,539	9	9,506	24	495,312	27,706	155
대전	512,075	396	4,494	2	4,475	17	503,404	3,781	195
울산	379,533	306	3,967	16	3,914	37	373,676	1,584	105
세종	138,992	116	647	1	644	2	137,601	628	43
경기	4,939,839	5,387	43,257	42	43,134	81	4,822,601	68,594	1,340
강원	517,495	616	5,739	17	5,721	1	507,074	4,066	240
충북	555,647	739	5,550	6	5,537	7	546,696	2,662	178
충남	715,621	898	7,163	0	7,149	14	702,897	4,663	193
전북	600,219	778	11,596	1	11,567	28	563,595	24,250	193
전남	596,041	509	11,184	1	11,147	36	580,050	4,298	158
경북	780,387	1,156	10,201	565	9,588	48	765,498	3,532	422
경남	1,092,424	1,181	8,423	33	8,317	73	1,078,050	4,770	268
제주	236,096	197	2,922	0	2,915	7	227,143	5,834	111
검역	11,184	11,184	0	0	0	0	0	0	0
합계	18,170,447	32,974	208,087	5,227	202,211	649	17,644,948	284,438	5,022
	(%)	(0.2)	(1.1)	(0.0)	(1.1)	(0.0)	(97.1)	(1.6)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요양병원·요양시설 발생 현황

ㅇ 최근 4주 총 39건/896명 발생

(단위: 건, 명)

구분		5월 1주 (5.1.~5.7.)		5월 2주 (5.8.~5.14.)		5월 3주 (5.15.~5.21.)		5월 4주 (5.22.~5.28.)		6월 1주 (5.29.~6.4.)
		건수	평균 환자수	건수	평균 환자수	건수	평균 환자수	건수	평균 환자수	건수	평균 환자수
총계	총계	13	23.0	12	25.5	14	25.1	8	23.0	5	10.8
	요양병원	5	29.8	5	30.6	7	34.9	2	18.5	2	11.5
	요양원	8	18.8	6	22.7	5	14.4	5	28.6	2	10.5
	주(야)간 보호센터	-	-	1	17.0	2	18.0	1	4.0	1	10.0
수도권	소계	6	13.7	5	23.8	7	13.3	1	16.0	-	-
	요양병원	3	16.3	4	27.0	2	10.5	-	-	-	-
	요양원	3	11.0	1	11.0	5	14.4	1	16.0	-	-
	주(야)간 보호센터	-	-	-	-	-	-	-	-	-	-
비수도권	소계	7	31.0	7	26.7	7	37.0	7	24.0	5	10.8
	요양병원	2	50.0	1	45.0	5	44.6	2	18.5	2	11.5
	요양원	5	23.4	5	25.0	-	-	4	31.8	2	10.5
	주(야)간 보호센터	-	-	1	17.0	2	18.0	1	4.0	1	10.0

1」 (자료해석 시 유의사항)

- 해당 집단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확진자 중 지자체에서 신고한 집단 사례 현황으로 작성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2.6.4. 0시 기준)

- 평균 환자수는 해당시설 구성원 중 확진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지인 및 기타 추가 전파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해상 시설에서의 전파 현황으로 해석될 수 없음.

2」 (분석대상) ′22.5.1.∼‘22.6.3.까지(지표환자 확진일 기준) 해당 유형으로 보고한 집단사례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주요 9개국 발생 비교

<9개국 발생 비교 현황(’22.5.29. 기준, WHO, our world in data)>

구분	누적 발생(명)		인구100만 명당 누적 발생(명)		인구100만 명당 최근 7일 발생(명) (’22.5.23.∼’22.5.29.)		예방접종률(%) (’22.5.29.)*
	발생	사망	발생	사망 (치명률)	발생	사망	1차	2차	3차
미국	83,105,905	997,075	249,642	2,995(1.2%)	2,212	7.4	77.9	66.7	31.2
프랑스	28,589,933	144,872	437,155	2,215(0.5%)	1,852	4.8	80.7	78.3	56.9
독일	26,268,002	138,993	313,087	1,657(0.5%)	2,191	0.6	76.9	76.9	65.1
영국	22,286,517	178,547	326,782	2,618(0.8%)	610	4.6	78.4	73.2	58.2
일본	8,790,786	30,536	69,713	242(0.4%)	1,613	1.9	82.2	81.0	59.4
이스라엘	4,134,231	10,850	469,799	1,233(0.3%)	1,421	0.7	72.2	66.1	57.1
싱가포르	1,293,369	1,383	219,215	234(0.1%)	4,502	1.5	92.0	91.5	75.4
뉴질랜드	1,143,017	1,107	233,269	226(0.1%)	9,872	20.4	83.7	80.1	52.5
한국*	18,086,462	24,167	350,249	468(0.1%)	2,302	3.5	87.8	86.9	64.9

* 한국 : 중앙방역대책본부 5.30. 0시 기준

* 예방접종률 : 영국 5.25. 기준

<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22.5.29., our world in data) >	<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추이 (’20.1.22.∼’22.5.29., our world in data) >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수 추이 (’21.11.7.∼’22.5.29., WHO)>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 수 추이 (’21.11.7.∼’22.5.29., WHO)>
* (점선) 발생 감소세 국가, (실선) 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제외)

□ 국가별 주요 발생 동향

- (미국) BA.2.12.1형 변이 증가하며** 9주 연속 발생 증가, 사망자 수는 최근 1주 증가

* (20주) 확진 718,014명, 사망 1,974명 → (21주) 확진 736,298명(+2.6%), 사망 2,461명(+24.7%)

** BA.2.12.1형 변이 비율 : (4.2.)6.9%→(4.16.)19.0%→(5.14)47.4%→(5.21)57.9%→(5.28)59.1%

<미국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 ’20.1.1.∼’22.5.29.)>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  ⁃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 (남아공) BA.4, BA.5 변이가 우세종화되며**발생이 최근 2주 큰 폭으로 감소, 사망자 수는 최근 1주 증가

* (20주) 확진 39,203명, 사망 178명→ (21주) 확진 25,541명(-34.9%), 사망 211명(+18.5%)

** BA.4 & BA.5형 변이 비율 : (3월)16%→(4.22)44%→(4.29)58%→(5.13)96%

<남아공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 ’20.1.1.∼’22.5.29.)>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  ⁃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 (대만)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4월부터 발생 및 사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봉쇄조치는 미시행,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 등의 방역 조치는 6월 30일까지 유지 예정

* (20주) 확진 551,828명 사망 328명 → (21주) 확진 571,901명(+3,6%), 사망 660명(+101.2%)

<대만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our world in data ’20.1.1.∼’22.5.29.)>

인구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상), 인구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 수(하)

붙임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 (6.4. 기준)

□ 국내주요 현황

【 최근 1주(‘22.5.29.~‘22.6.4.)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 】

구분	유전자 분석 수	변이바이러스 검출 건수	바이러스 유형
			델타형	오미크론형
누계 (‘20년 12월1주~)	228,952	209,942	92,647	117,295
최근 1주 계	4,150	4,150 (100.0%)	-	4,150 (100.0%)
국내감염	4,033	4,033 (100.0%)	-	4,033 (100.0%)
해외유입	117	117 (100.0%)	-	117 (100.0%)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4. 기준) 】

구분	분석주차	분석건수*	주요 변이		오미크론
			건	검출률** (%)	건	검출률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A.2 (%)	BA.2.3 (%)
전국 (국내감염)	5월2주	4,254	4,254	100.0	4,254	100.0	35.2	61.3
	5월3주	3,958	3,958	100.0	3,958	100.0	35.1	61.6
	5월4주	4,112	4,112	100.0	4,112	100.0	33.5	60.2
	6월1주	4,033	4,033	100.0	4,033	100.0	33.7	60.9
수도권	5월2주	1,676	1676	100.0	1676	100.0	36.8	58.4
	5월3주	1,647	1,647	100.0	1,647	100.0	37.0	58.6
	5월4주	1,357	1,357	100.0	1,357	100.0	31.7	57.3
	6월1주	1,651	1,651	100.0	1,651	100.0	30.8	60.2
충청권	5월2주	354	354	100.0	354	100.0	34.4	62.5
	5월3주	947	947	100.0	947	100.0	33.1	64.6
	5월4주	227	227	100.0	227	100.0	36.8	62.7
	6월1주	630	630	100.0	630	100.0	34.3	64.1
호남권	5월2주	522	522	100.0	522	100.0	44.1	53.2
	5월3주	298	298	100.0	298	100.0	43.0	55.9
	5월4주	1,016	1,016	100.0	1,016	100.0	34.3	58.7
	6월1주	594	594	100.0	594	100.0	48.7	50.0
경북권	5월2주	529	529	100.0	529	100.0	27.4	66.3
	5월3주	557	557	100.0	557	100.0	30.4	65.8
	5월4주	436	436	100.0	436	100.0	39.5	56.8
	6월1주	364	364	100.0	364	100.0	29.0	69.9
경남권	5월2주	770	770	100.0	770	100.0	33.0	66.0
	5월3주	251	251	100.0	251	100.0	25.8	72.0
	5월4주	766	766	100.0	766	100.0	26.1	73.3
	6월1주	643	643	100.0	643	100.0	31.3	67.5
강원권	5월2주	246	246	100.0	246	100.0	36.3	62.7
	5월3주	166	166	100.0	166	100.0	32.4	64.7
	5월4주	95	95	100.0	95	100.0	40.4	51.9
	6월1주	66	66	100.0	66	100.0	40.5	50.0
제주권	5월2주	157	157	100.0	157	100.0	25.0	73.3
	5월3주	92	92	100.0	92	100.0	42.4	54.2
	5월4주	215	215	100.0	215	100.0	44.4	53.3
	6월1주	85	85	100.0	85	100.0	41.8	54.5

* (분석대상) 국내감염 확진자, ** (검출률) = (주요변이검출건수) ÷ (변이분석건수) × 100(%)

*** 전장유전체분석기반 별도 산출

붙임 4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BA.2.12.1 등) 및 재조합 변이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

<표1>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변이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6.6일 19시기준)
구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변이
		BA.2.12.1	BA.4.	BA.5.	XQ	XE	XM
전체		88	8	13	4	3	2
성별
남성		44	6	2	3	2	-
여성		44	2	11	1	1	2
연령대
19세 이하		2	-	-	1	-	-
20-39		48	6	5	-	1	-
40-59		29	2	3	1	2	1
60-74		6	-	4	2	-	1
75세이상		3	-	1	-	-	-
추정감염경로
해외 유입	건수	79	7	9	-	1	-
	국가	미국66 터키3 캐나다4 멕시코1 크로아티아1 그리스1 싱가포르1 체코1 필리핀1	남아공2 미국1 에티오피아1 파키스탄1 브라질1 스위스1	미국4 터키2 남아공1 사우디1 프랑스1	-	영국1	-
국내감염		9	1	4	4	2	2

붙임 5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효과

◇ [분석대상] 접종완료군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22.5.28. 확진자 17,855,874명)

* ’21.2.26.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 [분석내용] 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예방접종력분류]

- 미접종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중중화율 : 확진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 중증화 예방효과 = 1-(3차접종·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 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효과 세부자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구분	미접종 확진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예방효과
	확진자	중증화수	중증화율	확진자	중증화수	중증화율	확진자	중증화수	중증화율	미접 대비 3차	미접 대비 2차
전체	3,976,835	61,3851)	1.54%	4,911,930	22,5271)	0.46%	8,697,902	5,9051)	0.07%	95.5%	70.1%
60-74세	101,233	4,657	4.60%	217,180	2,625	1.21%	1,928,243	2275	0.12%	97.4%	73.7%
75세이상	69,988	8,564	12.24%	68,447	4,145	6.06%	679,039	6746	0.99%	91.9%	50.5%

1) 미접종군 및 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은 확진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그에 따라 관련 효과 결과 변동 가능

붙임 6		돌파감염 발생 현황 (5.29. 0시 기준)

□ 3차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국내 3차접종 완료자 32,897,980명 중 26.4%인 8,696,337명 (5.29. 0시 기준)

○ (중증화) 위중증자 3,959명, 사망자 6,772명

														(단위: 명)
구분/연령대	계		12-17세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위중증	3,959		0		23		43		88		271		807		1,154	1,573
사망	6,772		0		9		14		48		224		664		1,530	4,283

* ’21.2.26.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 및 주민등록번호 연령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4차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국내 4차접종 완료자 3,456,893명 중 1.8%인 62,415명 (5.29. 0시 기준)

○ (중증화) 위중증자 132명, 사망자 275명

														(단위: 명)
구분/연령대	계		12-17세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위중증	132		0		0		0		3		2		16		36	75
사망	275		0		0		0		0		2		22		39	212

붙임 7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 (2022.5.21~5/28)

◈ 분석대상: 2022.5.1.∼2022.5.28. 기간의 만 12세 이상 확진자

* ’21.2.26.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 용어정의

-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또는 4차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 (4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 비율도 동반 상승하므로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없음

-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100% 완료하면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임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최근 4주(’22.5.1.∼5.28.)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연령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차접종완료	2차접종완료	3차접종완료	4차접종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완료	2차접종완료	3차접종완료	4차접종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완료	2차접종완료	3차접종완료	4차접종완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계	695,498	37,283	5,824	169,338	463,857	19,196	599	181	11	78	283	46	481	173	12	81	175	40
	(100%)	(5.4%)	(0.8%)	(24.4%)	(66.7%)	(2.8%)	(100%)	(30.2%)	(1.8%)	(13.0%)	(47.3%)	(7.7%)	(100%)	(36.0%)	(2.5%)	(16.8%)	(36.4%)	(8.3%)
5월1주	232,078	12,467	1,872	54,642	159,345	3,752	219	71	6	24	108	10	191	73	2	27	74	15
	(100%)	(5.4%)	(0.8%)	(23.5%)	(68.7%)	(1.6%)	(100.0%)	(32.4%)	(2.7%)	(11.0%)	(49.3%)	(4.6%)	(100.0%)	(38.2%)	(1.1%)	(14.1%)	(38.7%)	(7.9%)
5월2주	205,168	10,807	1,795	50,842	136,229	5,495	201	65	2	25	100	9	156	55	4	27	59	11
	(100%)	(5.3%)	(0.9%)	(24.8%)	(66.4%)	(2.7%)	(100.0%)	(32.3%)	(1.0%)	(12.4%)	(49.8%)	(4.5%)	(100.0%)	(35.3%)	(2.6%)	(17.3%)	(37.8%)	(7.1%)
5월3주	152,223	8,104	1,259	37,485	99,814	5,561	123	30	2	24	45	22	96	32	4	20	28	12
	(100%)	(5.3%)	(0.8%)	(24.6%)	(65.6%)	(3.7%)	(100.0%)	(24.4%)	(1.6%)	(19.5%)	(36.6%)	(17.9%)	(100.0%)	(33.3%)	(4.2%)	(20.8%)	(29.2%)	(12.5%)
5월4주	106,029	5,905	898	26,369	68,469	4,388	56	15	1	5	30	5	38	13	2	7	14	2
	(100%)	(5.6%)	(0.9%)	(24.9%)	(64.6%)	(4.1%)	(100.0%)	(26.8%)	(1.8%)	(8.9%)	(53.6%)	(8.9%)	(100.0%)	(34.2%)	(5.3%)	(18.4%)	(36.8%)	(5.3%)

*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  위중증, 사망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 (’22년 5월 1주∼5월 4주) 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 최근 4주(’22.5.1.∼5.28.)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

연령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차접종완료	2차접종완료	3차접종완료	4차접종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완료	2차접종완료	3차접종완료	4차접종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완료	2차접종완료	3차접종완료	4차접종완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계	695,498	37,283	5,824	169,338	463,857	19,196	599	181	11	78	283	46	481	173	12	81	175	40
	(100%)	(5.4%)	(0.8%)	(24.4%)	(66.7%)	(2.8%)	(100%)	(30.2%)	(1.8%)	(13.0%)	(47.3%)	(7.7%)	(100%)	(36.0%)	(2.5%)	(16.8%)	(36.4%)	(8.3%)
12-17세	49,974	6,413	1,179	34,465	7,917	0	2	2	0	0	0	0	0	0	0	0	0	0
	(100%)	(12.8%)	(2.4%)	(69.0%)	(15.8%)	(0.0%)	(1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29세	158,428	6,538	1,193	50,002	100,511	184	7	1	0	1	5	0	2	2	0	0	0	0
	(100%)	(4.1%)	(0.8%)	(31.6%)	(63.4%)	(0.1%)	(100%)	(14.3%)	(0.0%)	(14.3%)	(71.4%)	(0.0%)	(100%)	(100.0%)	(0.0%)	(0.0%)	(0.0%)	(0.0%)
30-39세	113,198	9,038	1,388	36,547	65,940	285	14	3	0	4	7	0	3	1	0	2	0	0
	(100%)	(8.0%)	(1.2%)	(32.3%)	(58.3%)	(0.3%)	(100%)	(21.4%)	(0.0%)	(28.6%)	(50.0%)	(0.0%)	(100%)	(33.3%)	(0.0%)	(66.7%)	(0.0%)	(0.0%)
40-49세	116,367	5,185	795	27,285	82,420	682	22	6	0	5	10	1	18	4	1	6	7	0
	(100%)	(4.5%)	(0.7%)	(23.5%)	(70.8%)	(0.6%)	(100%)	(27.3%)	(0.0%)	(22.7%)	(45.5%)	(4.6%)	(100%)	(22.2%)	(5.6%)	(33.3%)	(38.9%)	(0.0%)
50-59세	104,833	3,251	478	12,912	86,395	1,797	43	14	1	5	22	1	28	9	1	5	11	2
	(100%)	(3.1%)	(0.5%)	(12.3%)	(82.4%)	(1.7%)	(100%)	(32.6%)	(2.3%)	(11.6%)	(51.2%)	(2.3%)	(100%)	(32.1%)	(3.6%)	(17.9%)	(39.3%)	(7.1%)
60-69세	83,009	2,981	369	5,169	68,732	5,758	110	34	2	12	55	7	60	15	0	14	27	4
	(100%)	(3.6%)	(0.4%)	(6.2%)	(82.8%)	(6.9%)	(100%)	(30.9%)	(1.8%)	(10.9%)	(50.0%)	(6.4%)	(100%)	(25.0%)	(0.0%)	(23.3%)	(45.0%)	(6.7%)
70-79세	44,154	1,645	209	1,598	34,941	5,761	159	45	4	22	74	14	116	39	3	17	56	1
	(100%)	(3.7%)	(0.5%)	(3.6%)	(79.1%)	(13.1%)	(100%)	(28.3%)	(2.5%)	(13.8%)	(46.5%)	(8.8%)	(100%)	(33.6%)	(2.6%)	(14.7%)	(48.3%)	(0.9%)
80세 이상	25,535	2,232	213	1,360	17,001	4,729	242	76	4	29	110	23	254	103	7	37	74	33
	(100%)	(8.7%)	(0.8%)	(5.3%)	(66.6%)	(18.5%)	(100%)	(31.4%)	(1.7%)	(12.0%)	(45.5%)	(9.5%)	(100%)	(40.6%)	(2.8%)	(14.6%)	(29.1%)	(13.0%)

*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  위중증, 사망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 (’22년 5월1주∼5월4주) 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8		코로나19 국내 발생 예측(5.31~6.3일 분석)

※ 5.31.~6.3 예측 종합 결과로, 주기적 업데이트에 따른 변동 가능

< 코로나19 향후 전망 예측(요약) >

시점	확진자 발생 추세(일평균)
2주 이내(~6.15.)	1만명 미만 감소(4/6팀)

<분석기관별 확진자 발생 예측>

분석기관	분석시점	2주 이내(~6.15.)
		1만명 미만
가	6.3.	×
나	5.31.	×
다	5.31.	◎
라	5.31.	◎
마	5.31.	◎
바	5.31.	◎

<분석기관별 재원중 중환자 예측>

분석기관	분석시점	2주 이내(~6.15.)
		100명 미만
가	6.3.	◎
나	5.31.	×
다	5.31.	◎

* ◎: 해당 수준 이상 발생 예측, ×: 해당 수준 미만 발생 예측

【연구팀별 확진자 발생 예측 종합】	【연구팀별 재원중 중환자 예측 종합】

붙임 9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개요

□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3.21~)

○ (목적)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 QR스캔을 통한 검역실시 → 검역소요시간 단축 및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

○ (내용) △개인정보(여권번호 등), △입국 및 체류 정보(출발국, 항공편, 국내 체류지, 연락처 등), △검역 관련 정보 등 입력 후 QR 발급(또는 인쇄)

* Q-code 접속 주소 : https://cov19ent.kdca.go.kr

< 검역관련 정보 간소화 내용 >

구분		기존	변경(6.8일~)
①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	○
②	예방접종 정보	○	×
③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	○	×
④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	○

붙임 10		해외입국체계 개편 관련 주요질의답변

1.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변이바이러스 유입 관리 방안?

ㅇ  입국 단계에서 유증상자 및 의심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과 입국 후 검사 등 변이 유입 감시체계의 마련 등으로 신종변이에 대응할 예정

-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하여,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

2. 現 Q-code 이용율 현황 및 Q-code 이용율 제고를
위한 질병청의 계획은?

ㅇ 현재 전체의 약 60% 수준의 입국자가 Q-code를 이용하고 있으며,

ㅇ 항공사 및 여행사와 해외입국자에게 Q-code 사용매뉴얼 등 안내문 배포, 공항 내 지원인력 배치, 출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안내 문자(SMS) 발송 등을 통해 Q-code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임

3. 6.8일 전에 입국하여 격리 중인 입국자도 격리가 해제되는지?

ㅇ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라도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소급적용 가능)

ㅇ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조치

붙임 1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